현행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투투 (투자와 투기 사이)
영어영문학과	2013610016	박길환
경영학부	2015270156	이호준
경제학부	2015280010	김기정
경제학부	2016280077	전유경
경영학부	2017270128	윤소망

1. 서론

1-1. 배경

현 정부는 기존 8·2대책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들을 시행하였으나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 주택 가격은 상승 폭이 나날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까지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었다. 또한, 갭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였다. 9·13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조정,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인상이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으나, 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이후 가계, 기업 및 산업부문에서 많은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시행 근거 및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2. 용어정리

① 관망세 :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이 매매를 망설이는 상태로서 주가변동이 거의 없고 거래량이 평균수준 이하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

② 분양경기실사지수 : 공급자 관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 판단 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값이 클수록 분양 경기가 양호하고, 이보다 숫자가 낮으면 분양 경기가 침체한 것으로 보면 된다.

③ 역전세난 :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뜻한다.

④ 전세가율 : 주택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뜻한다.

⑤ 부동산버블 : (1) 의의 - 부동산버블(Bubble)이란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반영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이탈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2. 본론

소주장 1. 부동산 규제는 주택시장 침체와 일련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근거 1. 부동산 규제 정책은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일으킨다.

집값 인하를 위한 현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의 침체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혔고, 보유세 인상 등 악재가 겹쳐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주택 매매량은 85만6000건으로 2017년(94만7000건) 대비 9.6% 감소했다. 이는 2013년 85만2000건이 거래된 이후 연간 거래량치고는 최저치다. 또한, 2018년 12월 한 달간 주택 매매량은 5만6000건으로, 전년 동월(7만2000건) 대비 22.3%나 줄었다. 최근 5년 평균(8만6000건)보다는 35.6%나 급감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던 2013년 9만3000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거래절벽' 현실화… 부동산 '침체기' 우려, 송학주, 뉴데일리 경제, 2019.01.17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17/2019011700072.html

또한, 5월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70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51건보다 20.5% 적고, 최근 5년 평균치 8만 9425건보다 36.2% 적다. 이는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존 역대 최저치였던 2012년 4월 6만7655건보다 더 떨어진 수치이다. 수도권 지역 거래량 감소 폭이 가장 컸는데, 4월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줄어든 2만5366건을 기록했고, 서울은 무려 지난해 4월 1만2347건에서 43.9%나 줄어든 6924건을 기록하였다. 지방도 3만165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8.8% 감소했다.

부동산 규제는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3으로 2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치 63은 2017년 9월 주택산업연구원이 관련 지수를 만들어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지역별 3월 전망치를 보면 서울마저도 80을 밑돌아 79.6을 기록했고 세종은 78.2, 대전은 77.4, 경기는 73.7 등으로 좋지 않았다"라면서 "그 외 지역도 더욱 심각해 모두 50~60선을 맴돌아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가장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계속 상승해 2018년 10월 1만5711가구에서 2019년 1월 1만7981가구로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3484가구에서 11월 2872가구, 12월 2167가구로 점차 줄어드는 듯 보였던 신규 미분양 가구는 1월 3889가구로 훌쩍 뛰었다.

분양경기는 조사 이래 ‘최악’, 박인혜, 매일경제, 2019.03.1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3/149039/

위와 같이 주택 거래가 극도로 부진한 이유는 고공행진 하는 집값, 각종 부동산 규제 그리고 부동산 규제에서도 특히 대출 규제(기존주택 담보액 및 횟수 제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 처분 약정, 9억 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 제한 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며, 사실상의 무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근거 2. 주택거래감소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주택거래감소로 인한 취득세 감소는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수가 올해 1·4분기에 7,434억 원으로 전년보다 3,228억 원(30%)나 줄었고, 동일 분기 지방세 수입은 1조7,2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8억 원(20%) 감소했다. 이는 지방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은 “역전세난 발생시 3.2만가구 전세금 못 돌려줘”, 김병문, 뉴시스, 2019.03.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8_0000591307&cID=10401&pID=10400

취득세는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 납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에서 약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77조9,000여억 원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0%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에서 취득세의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더구나 다른 세목과 달리 취득세는 경기 상황에 민감해 ‘취득세수=지방세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지방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많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해 취득세가 계속 감소하게 되면 지자체들의 복지 및 다른 사업이 실행 불가능해질 것이다.

근거 3. 주택시장의 침체는 연관 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부동산규제정책은 주택업계의 성장동력 상실을 일으킬 뿐 아니라 연관 산업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다.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지난해 91조원으로 2조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도 주택투자는 3.5% 감소할 전망이고 주택 관련 일자리는 4만 6000명(건설 관련 일자리 12만 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이다. 주택산업 자체가 2,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 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 사업에 영향을 준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 이사, 청소 업계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는 경제 위축을 부추길 수 있으며 관련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한다.

무너지는 주택시장, 규제개선 절실, 한형용, 건설경제, 2019.05.02

https://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4301132290600256

소주장 2. 부동산 규제 정책은 가계부문에도 부작용을 초래한다.

근거 1. 현 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주택 실수요자의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여러 재화 및 서비스, 화폐 등의 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주로 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부작용을 가져온다.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급감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집값이 저렴해 서민들이 많이 진입하는 지역임에도 실수요자의 거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지역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투자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도 억제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실수요가 가장 어려워진 사람들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실소유자이다. 아파트의 중도금은 평균 분양금액의 60%에 달한다. 즉,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지원이 끊기자, 서울 강남권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받은 사람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게 되었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대출이 제한되어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원인이다. 이러한 규제로 생겨난 변화 중에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가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유행시키며 주택 실수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약 1, 2순위 당첨자들의 입주 포기로 미계약이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자 사전에 순위 없이 청약 신청을 받고, 정식 청약 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발생하는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했던 사전 무순위 청약자 중에서 먼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게 된다. 과거 극소량에 불과했던 미계약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자 수억 원의 현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 위주로 청약의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고, (미계약분을) ‘줍고 또 줍는다’ 는 뜻의 ‘줍줍’이라는 용어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정작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에 묶여 청약을 포기하고, 현금 부자들만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근거 2. 전국적으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셋집의 물량이 늘었지만, 그 수요가 줄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뜻한다. 현재 역전세난의 증가 원인은 지방 깡통전세 현상의 증가와 대출 규제에 있다. 깡통전세란 현재의 매매가가 과거의 전세가보다도 낮은 주택 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임대업자는 주택을 매도해도 세입자에게 모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 현재 부동산 업계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이를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보고 있다. 지방 중에서도 충청권의 경우 깡통전세 위험군에 근접하였는데, 이달 기준 충북과 충남의 전세가율은 각각 80%, 76%에 달한다. 전북의 전세가율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지방의 전세가율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지방 집값이 더 많이 감소하며 서울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은 사실상 서울 지역의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보유자를 직접 겨냥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은 평균 5.72% 상승했지만, 비수도권 집값은 2.7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서울은 6.6%가 올랐지만, 지방은 –2.92% 감소하였다. 9·13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2019년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62%, -1.09%만큼 감소하였지만, 지방은 –1.83%로 더 많이 감소했고 대전, 대구, 광주에서 각각 1.63%, 0.86%. 0.60%만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을 고려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울과 지방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지방 집들을 팔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지려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깡통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깡통전세 대란 있다? 없다?, 조성진, 매일경제, 2019.01.2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1/54720/

9ㆍ13 후폭풍…서울보다 지방 집값이 더 떨어졌다, 영대근, 헤럴드 경제, 2019.05.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530863

또한, 금융자산도 없고 DSR 규제 상한선에 막혀 추가 대출도 받기 어려워지자 세입자들에게 제때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집주인 또한 늘고 있다. 실제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자료에 따르면 전셋값이 지난 1월과 2월보다 10% 하락하면 전체 임대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3만 2000가구가 세입자에게 돈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지방 아파트들은 보증금 1억 원 미만인 아파트 32.6%의 전셋값이 1월과 2월 중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하는 등 그 폭이 수도권보다 집주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은 “역전세난 발생시 3.2만가구 전세금 못 돌려줘”, 김병문, 뉴시스, 2019.03.1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8_0000591307&cID=10401&pID=10400

위의 현상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전세보증금보증보험 사고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배 넘게 급증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07건에 달했다. 전년 동월(31건) 대비 3배 이상이며 전월 대비로는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사고 건수는 지난해 10월 44건, 11월 42건, 12월 51건, 올해 1월 57건, 2월 52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3월 107건으로 크게 뛰었다. 3월 사고금액은 251억 원이었다. 1년 전(60억 원)에 비해 4배 넘게 급증했고 전월(119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HUG가 실제로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 금액은 12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7억 원)의 3배가 넘었다.

역전세난 현실화.. 3월 전세보증금보험 사고건수 3배↑, 서혜진, 파이낸셜 뉴스, 2019.04.21

http://www.fnnews.com/news/201904211407139963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금 반환 분쟁도 급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접수된 284건의 분쟁 조정 가운데 주택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216건으로 76%에 달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56건)보다는 40%가량 늘었다.

소주장 3.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더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성이 과도하게 크며, 주택 가격 또한 정상적인 수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안정성을 되찾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책의 정당성이 더욱 떨어진다.

근거 1. 서울의 집값 상승은 명목상의 수치이고, 실질적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의 2018년 The Economist house-pri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은 1986년을 기준으로 약 24%로 하락했다. 이는 한국의 집값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승하였지만,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한국의 집값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이 끼어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비교하여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아래의 표를 보면 1990년대 초 일본의 실질주택가격과 최근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The Economist house-price index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7/HPI/index.html

(회색 선-한국 / 파란 선-일본)

위의 수치가 전국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나온 통계이지만, 동일시기 국가 지표체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전국 평균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특별히 높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서울의 실질주택가격은 전국의 실질주택가격보다 그 감소 수치는 낮지만, 과거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e-나라지표 주택매매가격 동향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0

또한, 최근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비교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보다 높다. 아래의 표는 최근 10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비교한 표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이를 100으로 잡으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9년에 121.37의 값을 가진다. 이를 기하평균으로 계산하면 연 평균 1.95%를 상승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에 각각 108.90, 115.75의 값을 가져, 이를 기하평균으로 계산하면 연 평균 상승률은 각각 0.86%, 1.47%의 값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최근 10년간 기하 평균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을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물가지수보다 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주택의 실질매매가격은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버블로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명목주택가격 상승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과열되어 버블이 끼어있기 때문에 수요 억제를 통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최근 10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비교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2.8	2.9	4.0	2.2	1.3	1.3	0.7	1.0	1.9	1.5
주택(수도권)	1.2	-1.7	0.5	-3.0	-1.1	1.5	4.4	1.3	2.4	3.3
주택(서울)	2.7	-1.2	0.3	-2.9	-1.4	1.1	4.6	2.1	3.6	6.2

소주장 4. 부동산 투자만을 투기로 매도하여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가세하여 시장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이를 해결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투자를 투기라고 단정 짓고 이를 규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주식 투자의 경우 작전세력의 허위공시, 인위적인 매도·매수 조작과 같이 불법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난받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자를 비난하고 규제해서는 안된다. 위의 근거와 같이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정당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실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3. 결론

정부는 부동산 가격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다. 분명, 부동산대책 실시 이후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기존보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정책은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연관 산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등 정부와 기업부문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 증가가 아닌 수요 억제에 집중되어 실수요 기회를 차단하고 역전세난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실질 가격 변화 추이로 볼 때, 수요 억제 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버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증권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투기로 매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더라도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한다.